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사기 일벌백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금리 동결, 전세사기 일벌백계 등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월세 가속화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깡통 전세 우려 지역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9월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는 만큼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