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내부회계관리 부담' 덜어준다…과도한 부담여지 살펴볼 듯

◆ 규제 푸는 尹정부 / 자본시장 ◆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신탁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거래소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로 구성된 ATS설립위원회가 대체거래소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금융위 예비인가를 받고 2024년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ATS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신탁 가능 재산이 한정적이라는 은행·증권 등 업계 애로 사항에 따라 향후 신탁 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탁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의 활성화가 목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인프라스트럭처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시장 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사 등 일반 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 유지 등 부담도 줄일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가 실시되는데, 소규모 상장사는 효과 대비 부담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런 과도한 부담의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