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도 '반성문'…"'강제북송' 유엔 답변서, 부족하거나 부적절"

외교부 "'강제북송' 답변서, 부족하거나 부적절"
답변서 "추방 선원들, 귀순 진정성 없어"
통일부·외교부 연이어 '문재인 정부 뒤집기'

외교부가 2019년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 정부에 공동서한을 통해 북송 당시 선원들의 인권에 관해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질의 답변서

▣ 답변서 내용 살펴보니…"16명 살해 후 도주…진정성 없어"

당시 외교부가 제출한 16페이지짜리 답변서를 보면 선원들의 추방을 결정한 근거가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답변서엔 "추방된 선원들은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도주하려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범죄에 관한 진술과 북한에서의 활동, 도주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입장 번복'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 부처들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