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루나사태 방지…KDA,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가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포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과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의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 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 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면서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