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 원주민들이 도시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이어 토지 환매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용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애초 목적과 다르게 이를 사용하면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환매소송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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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공용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애초 목적과 다르게 이를 사용하면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환매소송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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