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나포부터 북송까지 닷새…당시 무슨 일이?

【 앵커멘트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안보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송 당시 입장을 통일부가 번복한 데 이어 여야는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우선 북송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 답변1 】
사건은 3년 전이죠, 지난 2019년 11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동해 NLL을 넘나들며 우리 측 통제에 불응한 북한 어선을 이틀간 추적한 끝에 나포했는데요.

정부는 어선에 타고 있던 2명의 남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인이었고, 정부는 합동신문을 거친 뒤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입니다.


【 질문2 】
당시 정부는 추방 이유 중에 하나로 흉악범이란 점을 들었는데, 16명을 살해했다는 판단 근거는 뭐죠?


【 답변2 】
우리 정부가 범죄 사실을 판단한 근거는 크게 3가지로, 한미 군 당국 첩보와 나포 선원 2명의 분리신문 진술, 북한의 반응입니다.

특히 군 첩보를 통해 어선 나포 전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단 2명이 어떻게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취침 중인 선원들을 2명씩 불러 도끼와 망치로 살해했다는 것인데, 당시 어선은 16m 길이에 폭 3.7m의 소형 목선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경두 / 당시 국방부 장관(2019년)
- "대략 10여 명의 살인을 저지른 이런 사람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첩보)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던 사안이고, 도피하려 그런다고 해서 그쪽(북한)에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캐치를 했고…."


【 질문3 】
그런데 '16명 살해' 자체는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 답변3 】
'16명 살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가 북한이라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장을 토대로 판단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북송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요한 건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 질문4 】
또 하나 통일부가 밝힌 강제 북송 근거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였어요.
그런 통일부가 최근 북송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바꿨죠.
당시 판단 자체가 틀린 건가요?


【 답변4 】
어제(12일) 통일부는 강제 북송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근거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밝힌 탈북 어민들에 관한 정보는 모두 국정원이 주도한 합동신문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합동신문에는 국정원 뿐 아니라 군과 경찰, 지자체 등도 참여하는데 신문 자료는 모두 국정원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합동신문에 문제가 없었는지, '16명 살해'가 정확한 판단이었는지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결국 공을 또 검찰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만한 주요 쟁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5 】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엔 서훈 전 원장 외에 차장급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해당 차장을 통해 통일부 보고서에 담긴 문구 일부를 삭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삭제된 표현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라든가 간첩 가능성 등 대공혐의점이 낮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발장엔 두 사람 외에도 성명불상자가 기재됐는데 청와대 인사의 개입 여부 규명을 검찰 몫으로 남겨 둔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 질문6 】
청와대 인사 개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강제 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이뤄질 것이라고요?

【 답변6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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