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윤 정부, 북한 관련 여론몰이 중"…권경애 "정권 수준 분명해져"

"'탈북어민 강제 북송'은 흉악범이었기 때문"
"정부의 과도한 여론몰이, 의도 불순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측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지적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오늘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되던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하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며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물론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16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나"라며 "대통령실의 무리한 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단면만 드러내서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흑서'의 저자, 권경애 변호사 또한 윤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변호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국제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답이 없는 까다로운 고차함수의 정치행위"라면서 "국민의 측은지심을 자극해서 갈라치기로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려는 정치진영 공방으로 삼은 그 자체로, 이 정권의 성격과 수준은 매우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안정권이 취임식에 특별초청 받고, 그 누나가 캠프시절부터 발탁되어 대통령실까지 들어가 국정홍보를 담당한 일이 그저 우연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