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 파병' 한일관계 개선 걸림돌 되나

【 앵커멘트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경파인 아베 파벌이 다시 득세할 것이다",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는데,
세종연구소 이면우 부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자위대 해외 파병을 위한 개헌입니다.
일단 개헌 가능 의석은 확보했는데, 실제 추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1 】
개헌 4개 정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개헌에 대해서 표시하는 입장들, 그러니까 이 4개 당만 해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아베 내각에서도 3분의 2 의석이 4당에서는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진행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 질문 1-1 】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답변 1-1 】
한국보다는 일본의 국민들은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현실주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미중 갈등 차원에서는 일본이 좀 더 강력한 대처라고 할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3~4월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 50% 이상이 개헌할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는 대답을 보였습니다.


【 질문2 】
한일 관계 개선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강경파인 아베 파벌의 목소리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 답변2 】
95명 정도의 의석수를 가진 아베파긴 하지만, 막상 아베가 서거한 이후로 누가 파벌 영수가 될지, 구심점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기시다 수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기시다 수상의 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과반수를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의 성과는 아베 서거 등으로 인해 연장자들이 좀 더 참여한 효과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시다 수상의 공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3 】
아베 전 총리의 총격범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혹시 통일교 연루 여부가 영향을 미칠까요?


【 답변 3 】
일본 국민 중 아주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특정 종교가 한국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과연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