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 발표⑦] 입법에서 수정까지…8년의 갈등
입력 2010-01-11 09:02  | 수정 2010-01-11 09:58
【 앵커멘트 】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추진에서 시작된 세종시는 지난 8년 동안 숱한 논란과 반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당시 한나라당의 선택은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 이상민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세종시 논란은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처를 모두 옮기려던 이 계획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참여정부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9부 2처 2청을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다시 추진했고, 2005년 3월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강력히 반발하던 한나라당은 논란 끝에 행복도시법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세종시는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수정안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국무총리(2009년 9월3일)
- "(세종시는) 원안대로보다는 수정된 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민주당 대변인(2009년 9월3일)
-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종시 추진 공약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수정 의지를 천명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2009년 11월27일)
-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안을 바꾸면서 혼란이 오게 되고 사회갈등에 대해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기업과 대학 등을 옮기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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