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바뀔 때마다 대형 사업 뒤집기…혈세 낭비되고 시민은 불안

【 앵커멘트 】
예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자치단체의 대형 사업이 갑자기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나 도지사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업이 추진됐다, 엎어졌다, 또 추진되는 등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되면 시민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사업기간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985년 건립된 인천시 청사입니다.

직원의 3분의 1이 외부 임시청사에서 일할 정도로 공간이 좁아 2017년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예산 낭비 우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그렇게 백지화된 신청사 건립은 어찌된 일인지 최근 다시 부활했습니다. 2017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 유정복 시장이 최근 선거에서 이겨 다시 시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엄청난 혈세를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 1,470억 원으로 추산된 건설비가 5년이 지나면서 최대 수백억 원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 인터뷰(☎) : 건설업계 관계자
- "매년 3~4%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상승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자재 값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40% 정도는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초, 당시 정찬민 시장이 수명을 다한 용인종합운동장에 버스터미널과 쇼핑센터 등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안을 내놨는데,

그 해 시장이 바뀌면서 공원화 사업으로 바뀌었다가 4년 만인 올해 새 시장이 오면서 다시 복합개발이 부활했습니다.

예산이 더 드는 건 물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 인터뷰 : 김복연 / 경기 용인시
-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로 좋게 안 느껴져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과거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불과 3개월 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다 마쳤지만, 새 시장이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일부 상업시설을 포함해 민자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예정된 토지 보상은 물론 사업 자체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고양시청 관계자
- "지금 방식이 민간복합개발 방식도 검토하라고 (새 시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기존) 일정보다는 많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청사도 지난해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 부지에 신축하기로 했는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만큼 변경의 명분과 논리가 뒷받침될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김원 기자·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