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위 당정협의회…"정부-與 '원팀' 이뤄 '3高 위기' 극복해야"

정부와 여당이 6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3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원팀'이 되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모여 민생안정과 규제개혁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함께 자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총리는 비공개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당정이 '원팀'이 되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희생과 분담 없이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해결되리라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경제를 인수 받았던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 국민에게 투명하게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해야 하는지 지금 이 희생을 하면 앞으로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은 하나의 득으로 국민에게 몇 배 더 돌아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거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크로·마이크로 정책을 국민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총리는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윤 정부의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화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정책수요자들에게 효율적 전달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당의 입법지원 요청하겠지만 실제 당이 파악한 정책 수요에 대해서 적극 소통하면서 의견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률 얼마큼 올리겠다는 추상적인 구호가 선거판에서 사라진 거처럼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며 "반도체나 원전 같은 중후 장대한 산업 진흥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서 민생을 살피는 그런 세밀한 이야기가 정부 출범 이후 다소간은 전달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 양육비 국가선지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근로장려금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택시업계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리운전서비스 플랫폼의 운전기사의 시간당 임금 비용은 3배 가까이 오른 반면 일반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채 오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택시운행 인력과 대리기사는 운전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이런 공정의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면 불만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쳤거나 누락한 것을 검토해 정부 측에 요청드린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세밀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최악의 경제 지표와 정책 실패 청구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가 복합적 작용하면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다"며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가스전기 요금 등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답답한 나날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국정동력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듯하다"며 "우리 모두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민생회복과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며 "민간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국무총리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의 능력으로는 여의도 안에 풀 한 포기를 옮길 수 없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3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이런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데 총리가 각별한 노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