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건부' 국회정상화…사개특위 구성 등 쟁점은?
입력 2022-07-05 09:15  | 수정 2022-07-05 10:21
【 앵커멘트 】
완전한 국회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까지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쟁점인지 노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 만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협치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은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5대5 여야 동수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합의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국민의힘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더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개특위가 가동되면 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조치가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 기능 축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예산 관련 기능을 갖는 상임위의 배분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입법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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