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금리 인상 '힘겨루기'

【 앵커멘트 】
한국은행과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본격적으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 차관이 계속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출구 전략을 하기엔 아직 견고한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 인식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상반됩니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앙은행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참석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 상황 공유를 위해 두 차례 참석했고, 나머지는 인사차 들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 허경욱 제1차관이 정례적으로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때문에, 견제 차원에서 금통위에 참석한다면 한국은행의 위상은 물론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앞으로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선 한국은행과 정부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