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수사 전광석화…검찰 인사 '윤 지지'가 기준인 듯"

"이재명 압수수색 수백 번…김건희·장모는?"
"검찰개혁 미완 이유는 정권교체…정권 창출됐어야"
"검찰국은 역할 축소, 경찰국은 신설? 앞뒤 안 맞아"
"선거 패배 때마다 비대회의…화석화된 교조 타파해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 모 씨에 대한 의혹 수사에 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3일 박 의원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한 사정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을 '법조 대선'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를 비롯해 코바나 콘텐츠,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런 수사들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잘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또는 월성 원전이라든지,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거의 전광석화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카 하나로 압수수색을 백 몇 번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범죄혐의가 뚜렷한 이쪽에 대해서도 집권당에 대해서도 아무리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야지 국민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와 장모인 최 모 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야권 지지층에서 검찰개혁을 왜 완수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왜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느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정권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통과가 됐고, 수사기관이 아닌 사법통제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검사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던 시점에 정권이 교체돼 변화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이번 정부의 검찰 인사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변화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지를 어느 정도로 보냈느냐라는 기준으로 (검찰 인사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결국은 정권이 창출됐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 변화에 어떤 맹아가 싹 트기 시작했던 검찰에 대한 그러한 좋은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을 할 당시 수사지휘권 폐지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폐지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가능한 통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국을 만들어 통제하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봉책으로 이것을 버텨나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큰 화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선거 패배할 때마다 무슨 비대회의를 열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느니, 이런 어떤 규범처럼 돼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그런 교조가 있다"면서 "그것을 타파하고 정말로 민생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진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