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줄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높아진 대출 문턱에 저신용자 '비명'

"당장 필요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따질 여유가 없어요. 잠깐 쓰고 갚는다는 생각으로 불법 사금융을 쓰기 시작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정규직에다가 신용점수가 높고 소득이 많은 경우 은행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이 그나마 낮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불법 사채라는 점을 알면서도 급전을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민금융연구원의 '저신용자(대부업·불법 사채 이용자) 및 우수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중 불법 사채업자임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했다는 응답 비율이 57.6%로 파악됐다.

이는 대부업 및 불법 사채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저신용자(신용등급 기준 6~10등급) 7158명(남성 4532명, 여성 2626명)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업별로 자영업, 대학(원)생 등에서 불법 사채인지 알고도 빌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쓴 이유는 '여타 금융기관에서 필요할 만큼 빌릴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주거관리비 등 기초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린 후 대처에 대한 응답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37.7%)'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업자와의 연락 회피(18.8%)', '가족,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17.2%)',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 해결(12.3%)' 등의 순이었다.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이 빚을 지는 순서는 저축은행→은행→카드사→대부업→할부금융, 캐피탈→가족, 친지→ 상호금융→불법 사채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여파로 대부업 시장이 신용대출 중심에서 담보대출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담보가 없는 저신용·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조차도 내몰리고 있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신용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급전 대출을 취급하면서 높은 금리로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상황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난해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 이래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 비중을 처음 추월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잔액(신용+담보)은 14조5141억원으로 이중 신용대출은 48.1% 수준인 6조9751억원, 담보대출은 7조5390원원으로 나머지 5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말 현재 대부잔액이 있는 대부업체 법인 1386개, 개인 3116개 등 4502개 대상으로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한 통계치다.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8년 12월말 32.2%, 2019년 12월말 44.0%, 2020년 12월말 49.3%, 이어 지난해 6월말에는 51.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