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론스타-국가 소송, 중재절차 종료…120일 안에 선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국제투자부분쟁 사건의 최종 판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뜻인데, 12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과 론스타는 판정 결과에 따라 승소한 상대편이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69억원의 예산을 들여 론스타 ISDS에 대응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