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문 정부 NSC 사무처장 등 추가 고발

검찰, 별도로 특별수사팀 꾸릴 가능성도
대통령기록물 비공개시 문 대통령 고발 입장 고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 관련 검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씨 측은 "국방부가 이대준 씨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당시 서주석 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있다"며 "서 처장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변경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오늘(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해경왕으로 불린 A 씨(행정관)의 경우 해경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했고,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A 씨가 월북조작 지침과 관련 청와대와 해경 간 연결고리로 사료돼 고발했다"고 했습니다.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의 경우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된 인물로서 월북조작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2020년 10월 대통령에게 파면 요구 서면을 보냈는데, 이들은 보란듯이 승진했다"며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로 즉각적으로 직무 정지, 구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오늘(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내일(29일) 오후 이 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고 있고, 유족이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문 전 대통령 고발 계획에 대해선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오는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안 될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