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국 신설은 대국민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에는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임호선·황운하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앞세워 경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윤석열정권의 퇴행적인 '경찰 길들이기'에 함께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국 신설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피땀으로 이뤄낸 경찰청법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인권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경을 다시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거치겠다"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