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늘 '경찰국' 신설 계획 공개…경찰 "독립성 훼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다음 달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경찰 안팎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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