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 41만여 명…4명 중 1명은 文정부서 채용

5년 새 정규직 10만 8501명 증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늘린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 6191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 7690명과 비교해보면 10만 8501명이 증가한 건데, 지난 2020년 40만 8537명으로 40만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 공공기관 정규직이 35.3% 증가한 것인데, 현원 대비(41만 6191명)로 보면 4명 가운데 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은 셈입니다.

정규직 가운데 일반 정규직은 2016년 28만 3401명에서 작년 말 35만 7081명으로 7만 3680명(26.0%)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으로 얻게 되는 신분인 무기계약직은 2016년 2만 3508명에서 작년 말 5만 8285명으로 3만 4777명(147.9%) 늘었습니다.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은 동일 기간 3만 7871명에서 2만 7006명으로 1만 865명(28.7%) 감소했습니다. 소속외인력도 8만 928명에서 2만 9754명으로 5만 9174명(66.5%) 감소했습니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인력이 아니라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고용한 인력을 말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2만 80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속외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만 9495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의 3배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 2706명에서 2018년 3만 3887명, 2019년 4만 1327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3만 727명, 2021년 2만 7034명으로 2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이 너무 급속도로 비대해져 재정 부담과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 요인이 됐다고 보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업무, 인력, 조직을 재조정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규직 신분인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거부할 시, 동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강제력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