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주52시간 개편 혼선…尹 "정부공식 발표 아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를 노사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였다. 전날 이 장관의 브리핑 일정은 이미 지난 17일 언론에 공지됐었다. 고용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장관이 직접 밝힌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식적'이지 않은 발표가 되어버린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보고받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자칫하면 대통령의 언급을 소관 부처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브리핑 하루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경제단체 대표들에게도 전화해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도 했다.
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어제 발표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공식입장이 아니고, 기본 방향과 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민간연구회와 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하고서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의 조언을 받아',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후속조치가 남아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