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폭주 막아라"…홍석준 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OECD 국가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의원 1인당 발의 제정 건수가 수십 배"라며 '규제 발목 잡기' 식 법안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국민이 아닌 의원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이 입법하는 사안이라도 규제가 양산되는 건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그 많은 법이 사실은 대부분 규제에 관련된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좀을 먹는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 이기종 기자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