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92시간' 우려에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냐"

첫 노동 정책…주 52시간제 개편안 제시
尹 “추경호, 노동유연성 검토 주문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 아침에 확인해봤다”며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주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새 노동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 속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와 산업 분야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주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연장근로 노동자 건강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