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코레일·LH 경영평가 낙제점…'재무악화' 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가운데 18곳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1년 전에 견줘 1곳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급은 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 미흡(E) 등 6개로 매긴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낙제점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곳이다. 철도공사와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년 전보다 등급이 각각 2계단, 1계단 하락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도에 이어 작년에도 최하점을 받았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소비자원 등 15곳으로 1년 전에 견줘 2곳 줄었다. 토지주택공사, 마사회 등 5곳은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는 2년 내리 미흡 등급을 받거나 최하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 8곳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이 기관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종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 2019년 새로 출범한 것으로, 지난해 임명한 현 김경석 이사장 임기는 2년가량 남아있다. 나머지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했거나 재임 기간이 짧은 까닭에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수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코레일, LH,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부에서 예상했던 '기관장 물갈이'는 없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당분간 임기를 지키며 새 정부와 동거를 한다는 의미다. 또 공공기관운영위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 지난해 적자를 낸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1곳에 기관장 및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다.
감사평가에서 'D'를 받은 3개 기관 감사에게도 경고를 했다. '낙제점'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계획이다. 임직원 성과급은 'C' 이상을 받은 기관에 등급별·유형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9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가 그 대상이다.
이날 공운위 발표 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등 40개는 'C(보통)'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8개는 'B(양호)'였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개는 'A(우수)'를 받았다.
올해는 10년 만에 'S(탁월)' 등급도 나왔다. 공운위는 유일하게 'S'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이 'D'를 받았다. 'C'는 20개, 'B'는 34개, 'A'는 6개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100점 중 25점)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 8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해당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