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0 더 큰 대한민국'…'따뜻한 기여국' 거듭나기
입력 2010-01-03 05:02  | 수정 2010-01-03 08:58
【 앵커멘트 】
정부는 새해를 공적개발원조 ODA의 선진화 원년으로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따뜻한 기여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할 산들을 이현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 기자 】
국제사회에서 '따뜻한 기여국'이 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새해에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한 데 이어, 2015년까지 국민 순생산 0.25% 수준까지 원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아프리카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PKO 파병을 천 명 이상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인터뷰 : 강선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그동안 한국은 분단, 개발이라든가 한국의 특수상황에 매몰돼 국가 정책을 운용해왔었는데, 한국이 좀 더 평화나 인권, 인도주의 같은 보편주의로 나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만큼이나 올해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외 원조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0.25%까지, 지금 수준의 3배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30억 달러, 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원조에 쓰는 셈으로, 재정 마련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현재까지 70% 수준이었던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조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업과 상품이 함께 가는 이른바 '구속성 원조' 비율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내 상황과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기여 외교' 노력을 통해, 전 세계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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