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소득 주도' 버리고 '민간 주도' 선언…예상되는 과제는?

【 앵커멘트 】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대신 민간 주도 성장을 선택한 건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어서오세요. 미국은 자이언트스텝, 우리도 빅스텝. 물가 얘길 안할 수가 없네요.

【 답변 1 】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였고, 이번 달은 6%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정부 발표도 물가 안정 대책에 큰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 질문 1-2 】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답변 1-2 】
물가 상승이 공급 측의 이유가 크다보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습니다.

우선,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15% 감면합니다.

이 외에도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고, 주요 곡물의 비축을 늘려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2 】
경제 체질도 확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거다'라는 게 있나요?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였잖아요.

【 답변 2 】
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민간 주도 성장'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법인세 감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특히, 이 법인세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수정권 때는 내리고 진보정권 때는 올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민정부 이후 법인세율을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고요.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5년 간 올렸던 상승폭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수준입니다.

【 질문 2-2 】
최고세율 기준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네요.

【 답변 2-2 】
네, 이 외에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꽤 많은데요.

스타트업 인재육성을 위해서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 질문 2-3 】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공사 중단된 둔촌주공 사태같은 일도 없어지겠네요?

【 답변 2-3 】
둔촌주공은 늘어난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 때문에 불거진 사태이고요.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 질문 3 】
확실히 기업이 느끼는 환경은 달라지겠네요. 우리 삶에 밀접한 정책 변화는 없을까요?

【 답변 3 】
저출산 문제 대응책이 눈에 띄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늘리고, 열흘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보다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요.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과 급여 수준을 늘리고, 노인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 질문 4 】
보니까 법인세 등등 각종 세금 다 줄여주고 복지는 늘리는데, 세수는 문제 없습니까?

【 답변 4 】
법인세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올해 법인세 전망치는 104조 1천억 원 정도됩니다.

연간 국세 수입이 30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이를 고려하면 수 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곳에서 증세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법인세를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기도 그렇고 국채 발행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법인세 이외의 세수를 늘리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인다든지 눈에 잘 안보이는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질문 4-2 】
국가 부채는 많고 세수는 줄고…. 비판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 답변 4-2 】
네,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사실 부자 감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간에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고요.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세수 확보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 질문 4-3 】
근데 법인세 인하 이런거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죠? 이것도 문제네.

【 답변 4-3 】
네, 맞습니다.

법인세 인하, 국민연금 개혁 등 굵직한 정책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지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