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자부 차관 "문 정부가 억눌러온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전임 정부, 탈원전 도그마에 전기요금 억눌러"
한전, 내일 전기요금 인상안 정부에 제출 예정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요금의 인상폭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정부가 탈원전 추진·선거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른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박 차관은 15일 세종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며 "당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킬로와트시(kWh)당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연료비 연동제는 가격 상승 제한 폭과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지만 틀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 2020년에 도입됐지만,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도그마로 전기요금 인상 억눌러"

탈원전 정책으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모습. / 사진 = 매일경제(사진 제공=한국수력원자력)

이날 박 차관은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할 환경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 늘었다"며 "이로 인해(에너지믹스 구조로 인해) 해외의 어떤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도그마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을 우려해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도 억누른 부분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우크라 사태 등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위기를 맞고 보니 마땅한 해결 방안은 없고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차관은 사자성어 '거안사위(居安思危)' 언급하며 편안할 때도 비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들 언젠가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평온한 바다를 보며 걱정을 덜하다 보니, 미리 돌담을 쌓아야 할 시기에 모래성을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점도 있지만 숨어있는 비용도 있기 떄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한국전력(한전)은 내일(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산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산자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이와 별개로 인상 최대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높여줄 것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