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정부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다음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제안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 제언들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특히 다음주 1차 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은 이미 일정 부분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출 규제 역시 완화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후 최근 3~4개월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 중이지만 2년 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의 월세화 영향 등으로 월세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전세 시장이 하락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약 갱신 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민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3분기 중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겠지만 임대 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