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 연일 최고가 행진에도 대응책 없는 정부

【 앵커멘트 】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인 30%까지 늘였는데도 국제 유가 상승폭이 더 커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이제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용산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값이 1리터당 2,965원에, 경유 값은 2,9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의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2,068원을 넘어서며 어제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고, 서울 평균은 2,132원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김은영 / 서울 북가좌동
- "5만 원 10만 원 넣어도 (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가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늘였지만 국제 원유 값이 더 큰 폭으로 올라 효과가 상쇄된 겁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1년 전보다 69% 오른 배럴당 12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류세 일부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최후의 방안까지 동원해도 인하폭이 최대 37%로 역부족입니다.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물가 자극 우려에 재원 문제까지 겹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 세무과 교수
- "환급금 해줘 봐야 어차피 그게 얼마 되지도 않을뿐더러 올라간 값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뛰는 국제유가에 속수무책으로 있는 사이 휘발유 가격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