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재발 방지 움직임…KDA, 가이드라인 제정 회의 개최

"민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급 목소리"
"투자자 보호는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가 오늘(9일) 오전 11시 구로구 이앤씨벤처드림타워 회의실에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KDA는 제2의 루나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합니다.

KDA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한국컴퓨터정보학회 가상자산가치평가원장), 김태림 법무법인비전 변호사,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KDA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법 제정 이전에 코인마켓거래소들의 자율적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기초인 투자자 보호를 통해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고 ▲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며 ▲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 가이드라인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5개 원화거래소의 자율규제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에 맞도록 ▲ 가상자산 가치를 객관화하는 상장 ▲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사후관리 ▲ 투자 유의종목 지정 등 거래지원과 입출금 종료를 포함한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대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전문가와 국회, 행정당국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시간이 걸려 민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민간기구 역할을 할 마땅한 단체가 없고,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간 협력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는 가상자산 산업의 기초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과 시행을 통해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