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하반기 퇴직연금 규제 재점검"

올해 퇴직연금 시장이 3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발맞춰 정부가 퇴직연금 규제 개편에 나선다. 다음달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이후 추가로 퇴직연금에 대한 각종 '허들'이 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8회 퇴직연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하반기 중 퇴직연금 운용 관련 규제를 재점검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입자 보호와 자산운용 자율성 간 합리적인 접점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돼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확대되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DB형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운용 프로세스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금융위는 추가로 투자 가능 상품 범위와 상품 편입 비율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상에 올려놓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연금에서는 상장지수증권(ETN) 투자가 불가능하다. DC, IRP에서는 지분증권 투자도 안 된다. 해외 투자 역시 DB에서는 9개 지정 거래소 상품만 투자가 가능하고 DC에서는 아예 금지돼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외하면 일반 상품에서 위험자산 비중 30%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등은 퇴직연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중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연금 양적 성장이라는 1단계에서 제도의 성숙과 안정이라는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커지는 등 무한 경쟁의 서막이 열리는 만큼 사업자들이 수익률 제고에 대한 가입자 기대를 실력으로 만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대비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산운용 수단이자 국민 노후의 방파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민 입장에서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최선의 투자 결정을 내려달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경제·금융 환경이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성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