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옥계 산불 60대 방화범 징역 12년

지난 3월 강릉·동해 축구장 5,900개 산림 피해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법원 "계획적 범행, 피해자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3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봤지만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해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강풍특보가 발령된 지난 3월 5일 새벽 1시 5분 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를 이용해 자신의 집과 인근 빈집 뿐 아니라 산림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강릉 경계를 넘어 인접한 동해시로 번지면서 강릉지역 주택 80채와 축구장 5천 900개에 달하는 산림 4천190ha가 불에 타 재산 피해만 283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