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폐지 수순…尹정부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할까

그동안 방역 전문가·의료계 목소리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정 권한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 될 가능성↑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과정을 지원했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7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종전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담당하던 일상회복지원위의 기능이 완료됐다"며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원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은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 작년 10월 13일 출범해 일상회복 정책 수립을 도왔습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로 구성돼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다양한 인사가 참여했으며, '위드 코로나' 이행을 위한 로드맵 구성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원위가 문재인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원위 폐지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체계가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일상회복 지원위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한편 그동안 지원위에 방역 전문가 및 의료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 방역'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위는 방역·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대신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18일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회·문화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결정 권한을 갖지 않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3원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