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 일몰제'는 무엇?

【 앵커멘트 】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도' 입니다.
지난 2020년 시행돼 올해로 종료되는데, 이 제도를 상설화하고 범위도 확대하라는 것이 화물연대 요구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화물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인 채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주변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도로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는데, 사고 원인은 1,000kg이 넘은 과적과 운전자의 과로가 겹치며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화물차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자는 취지로 정부는 2020년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시한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보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약 40%가량 요금이 올라갔고,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월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기름값마저 폭등하자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겁니다.

▶ 인터뷰 : 송천식 /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첫번째 요구안…."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화물 안전운임제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인데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더라도 유가연동보조금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후 높아진 운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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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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