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언급한 김주현…"규제 혁파로 금융산업 육성"

◆ 尹정부 인사 ◆
윤석열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산분리 완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7일 지명 발표 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BTS와 대장금도 있는데 금융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곳이 나오는 게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이유 없이 못 하는 것도 풀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껏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를 보면 과거에 만들어진 금산분리 원칙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못 하는 것을 따져보고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한 미세 조정은 하겠지만 DSR를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사회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만큼 경제적 요인 등을 적절히 감안해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유예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본적으로 유예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9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부채 대책 역시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업계 자율 규제를 우선으로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전문가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극단화된 사안을 보지 못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므로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195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내며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 여신금융협회장에 취임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