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도 서러운데, 보증금까지 떼였네"…청년 두 번 울리는 '주택난' [스물스물]

치솟는 집값에 버거운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전세사기와 집주인들의 얌체 행위에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건수는 3323건이었다. '사고'를 당한 세입자들이 떼일뻔한 총 금액은 61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주목할 점은 사고금액의 62.2%가 2030세대에게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는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에 가까운 '사고'에 자주 노출된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 '깡통전세'다. 자본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구입가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올해 초엔 이런 갭투자로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모녀가 50여명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검거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며 겨자먹기로 취약한 가구에 거주중인 청년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전월세 거래량이 역전돼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월세 거주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일부 청년들은 가격만 보고 반지하를 계약했다가 누수 문제가 발생해 집주인과 갈등을 겪거나, 불법 증축한 건물인지 모르고 입주해 살고 있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은 각종 통계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1인가구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서울1인가구의 주거비 과부담(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상태) 상태인 가구가 전체의 30.9%였는데, 이 중 35.4%에 달하는 가구가 청년 1인가구였다. 이들은 주거선택시 어려운 점으로 매물 부족과 자금마련을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HUG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차인 3명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HUG가 악성 임대인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준비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반환보증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서울시 청년정책 사이트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2030스마트홈'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해 평형을 확대하고 1인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와 신혼부부들이 출산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욱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