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조법 막판 합의 도출 시도
입력 2009-12-28 17:40  | 수정 2009-12-28 19:00
【 앵커멘트 】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가 연말 시한에 임박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저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사정 다자협의체는 주말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입장 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의 교섭권 허용 여부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창구단일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개별 교섭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추 위원장의 친정 격인 민주당이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를 위해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 "기존에 인정되던 초기업 단위의 교섭권마저도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다…"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안도 거부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원진 /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 "야당 상임위원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전임자에 대한 부분 임금 지급 이른바 타임오프제의 수용과 범위, 별도 심의 기구 구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 유예는 1년을 기준으로 조금 더 앞당겨지는 데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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