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 본격 수사 착수…80여 명 규모
입력 2022-06-03 14:00  | 수정 2022-06-03 14:10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5일 미근동 사무실서 업무 시작…검사 10명 충원
국방부·인권위 자료 5만여 쪽 검토 후 본격 수사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해당 특검팀은 오늘(3일)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 등을 듣고 설명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조만간 이 중사의 유족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방침입니다.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50·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을 비롯한 파견검사 10명은 오는 7일자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때 파견검사 중에서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오승환(37·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 내에서 각각 충원할 계획입니다. 파견 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로 충원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사법연수원 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80여 명 안팎의 규모로 진용을 짰습니다. 특검팀은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갑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제출받은 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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