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테라 권도형, 형사처벌 피해도 과태료·민사소송 직면할 듯"

"단 형사처벌하려면 '사기죄' 관련 명백한 증거 잡아야"
"SEC의 규제 가능성도 있어"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징역형은 피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이러한 민사처벌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NBC는 "한국의 투자자 그룹이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고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규제 기관이 권 대표에게 과태료, 수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이 수백억 달러 규모임을 고려할 때 엄청난 액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특히 권 대표가 이미 소환장을 몇 차례 피하는 등 SEC와 불편한 관계라고 전했습니다.

SEC 집행부에서 수석 자문을 지냈던 필립 무스타키스는 "SEC는 증거의 우세로 사건을 입증하면 된다"며 "이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이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CNBC는 권 대표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 대표와 그의 동료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합동수사단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