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안철수·이재명 등 당선자 포함 6·1 선거사범 수사중

"1일 자정 집계, 선거사범 1003명 입건... 878명 수사 중"

대검찰청이 1일 자정 기준,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회 지방선거(2113명) 대비 52.5% 감소한 것으로 구속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방선거 84일 전 대선이 시행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투표율도 하락한 점, 이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점,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상시 허용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건한 선거사범 중,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으며, 특히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의 경우 41명을 입건·수사 중인데,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경기 성남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올해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