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정부 민정수석실, 대법관 인사검증 일체 안했다"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 후보 인사 검증에
한동훈 "검증 대상 새롭게 늘린 것 아냐"
조국 "대법원장 추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안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만 인사검증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 등 사법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까지 맡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대상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한 사법부 인사에 대한 검증을 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질문이 많이 와서 일괄해서 답한다"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검증은 "헌법 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대법원에서 '법무부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무"라며 "(검증) 범위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 들의 통상 감시 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기자들이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에 참여해 검찰권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기존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사정부관리단 신설안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