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종부세 개편' 사탕발림 아니길…

'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고생 끝에 가족들과 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지독한 가난의 시대에도 내 집 마련은 행복 그 자체였죠.

지금은 국민소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는데 희한하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른 탓이죠. 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온갖 세금 탓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모레 6월 1일은 공교롭게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간 오른 부동산세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정부가 오늘 내놓은 안은 1주택 중심, 거래세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투기 세력'으로 간주했던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경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슬쩍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이대로라면 융통성이 사라져 앞으론 무조건 100%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종부세 경감은커녕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로드맵에 따라 매년 공시가격 상승과 연동돼 보유세는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아예 없애겠다고 하니,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은 뭐지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요.

국부론을 쓴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공평, 명확, 편의, 경비절약을 국가의 4대 조세원칙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세금 결정 과정과 부과 금액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면서요.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거용 사탕발림인가, '세금폭탄'을 맞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한 공약인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누굴까 말이지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종부세 개편' 사탕발림 아니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