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 검증,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특별감찰관 원점 재검토

【 앵커멘트 】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는 걸 두고 논란이 커지자,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이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차 대법원을 방문한 한 장관은 기존 인사검증 업무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맡게 되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정면으로 대응한 겁니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는 한 장관이 이끄는 검찰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서 마련된 게 있나?"
=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