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두 달 내내 집값 상승…안정화 언제쯤 될까?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달 연속 전국 주택가격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약속했지만 부동산 정책 구체화 속도가 더뎌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0.25% 상승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4개월 연속 오름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난달(0.21%) 반등한 이후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 기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18%로 집계됐다. 지난달(0.13%) 대비 많이 올랐다. 용산구(0.71%), 광진구(0.55%), 종로구(0.54%), 서초구(0.52%)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19%에서 0.44%로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경기는 0.29%에서 0.22%로 오름폭을 줄였다. 5대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와 기타지방(세종시와 8개도)도 집값 상승률을 높였다. 지난달 0.09%와 0.34%에서 이달 0.18%와 0.39%로 산출됐다.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 오름폭도 지난달(0.22%)보다 커진 0.24%를 기록했다. 서울(0.16%→0.24%)과 인천(0.32%→0.62%)의 전셋값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83%), 강북구(0.81%), 영등포구(0.75%), 강서구(0.52%), 서초구(0.49%)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0.23%)는 지난달과 동일했다. 기타지방의 전셋값 상승폭은 0.36%에서 0.40%로 커졌지만, 5대 광역시는 0.10% 상승에서 0.01% 하락으로 반전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말 바꾸기 행보 등 구체적으로 부동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정책 수립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한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장래 소득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수요자들을 배려하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다수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세가 재작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 896만가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추산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는 기존 80만1000원에서 72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세율특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2020년(79만5000원)보다 더 적은 것이다.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는 오는 3분기 중 LTV를 80%까지 풀어 주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는 LTV의 60%인 3억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80%인 4억원까지 늘어난다. 청년층은 장래 소득을 계산해 DSR을 산정한다. 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자 규모는 늘어나겠지만 다달이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국토부는 전날 민간전무가 15인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시장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주택공급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어디에·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