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도래 우려 현실됐다" 참여연대,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3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면서 주체였다"며 "적폐수사의 시급성이 검찰개혁의 예외상황으로 이해되는 모순적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오 소장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특수수사를 제외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당초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개혁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이라기 보다 갈등이었다"며 "전략과 역량 측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에 힘입어 등장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시민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보다 되려 적폐청산의 주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행위자로 자리잡고 나섰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도 "문 정부 스스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로 설정했고, 과도기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보여졌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검찰 조직은 축소하지 않아 제도상으로만 검찰 권한을 축소했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혼란은 기형적 형사사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실패의 기록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 뿐 아니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이후 올해 14번째로 검찰 보고서를 발행했다.
[박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