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1주택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정부 민생안정대책 확정…△생활·밥상물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연말까지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적용해 "물가 0.1%p↓ 효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신혼 50년 모기지 출시 예정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6만원 안팎 5G 중간요금제 도입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 등 추가품목과 지원내용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생활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로 낮춰지면 판매자들은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에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9.1% 원가 인하의 효과를 내게 되며,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됩니다. 병·캔 등의 가공식료품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정부는 해당 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표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수준을 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 측의 예상입니다.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됩니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으며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통신사 중간요금제 출시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해 시중의 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주의 경우 984만원에서 893만원까지 약 100만원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비의 경우에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를 보다 다각화해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고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리터(L) 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