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시신 유기한 의사…법원 "재기 기회 줘야"

"재기 기회 주는 게 공익 부합"…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제한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하고,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의사가 10년 만에 다시 의사면허를 받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가 3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며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으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숨졌고,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습니다.

그 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 2017년 8월 재교부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법원은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만일 상급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한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에 의한 범죄나 사체유기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