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견해차 확인만…추경 합의 하루 더 밀렸다
입력 2022-05-28 14:31  | 수정 2022-05-28 14:32
사진 = 연합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29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전화 통화로 이를 비롯한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종안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을 제시한 이상, 계속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형식 면에서도 당정의 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듯한 태도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대선 때 공약을 지키라는 것인데,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찬 역대급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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