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북한 비핵화 의지 없다"…청문회서 세월호 공방

"정보 수집·분석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돼"
"김정은 백신 접종 파악 못 한 것으로 안다"
"세월호 보고 조작·허위 말씀 동의 어려워"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
"박지원 '나올 게 없다' 기사로 봤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의지 없다"

25일 김 후보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분명한 어조로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이 또 "지난번 정부에서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대통령도 했고 안보실장도 했고 그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며 "그런데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설사 얘기를 했더라도 북한의 정세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해서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판단함으로써 그러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기능과 책무가 국정원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국제사회에 하셨는데 이 말이 허언, 즉 거짓말이 돼 버렸다"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일은 밑의 참모들이 다 책임을 져야할 일일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국정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책무를 제대로 못 한 결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재차 묻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가장 큰 책무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정보적으로 보좌하는 것을 꼽자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 의원이 지난 하노이 회담을 거론하며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을 확신했던 것 같다"면서 "정보기관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대통령께 위험성을 말씀드렸어야 옳은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정보 수집과 분석은 어떤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백신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답이 없는 상태"라며 "중국으로부터 긴급한 의약품은 일부 공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 세월호 책임론 집중 공략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시각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가 국회 세월호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 보고 시각과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면서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지명되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지명철회를 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선진국을 보면 대형사건의 모든 것은 현장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국가원수 책임이라는 것은 들어볼 수 없다'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세로 국정원장을 만약 하게 되면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고 관련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가족들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그분들의 슬픔, 아픔에 대해 깊이 애도하고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엄호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과 관련해)만일 이것이 의도성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김장수 안보실장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없겠다"면서 "2심도 무죄다. 대법원 판결 기다려봐야 하지만 보고시간 문제를 가지고 조작했다는 인상을 주는 회의진행은 법원 판결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안보공백' 질타…"민간 사찰하느라"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직접 국정원의 최근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안보공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1·2·3차장과 기조실장을 모조리 사퇴시킨 전례가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저는 파악한 내용이 없다"고 답하자 "이게 엄청난 안보공백"이라며 "대단히 위험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후임 국정원장 결정도 전에 한꺼번에 사퇴시켜 국정원 공백사태를 만들어 버리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안보공백 없도록 최대한 일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실제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 능력이 서구 선진국 대비 다소 뒤처진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인은 과거 국정원이 댓글공작, 선거에 개입하고 엉뚱한 데 민간인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드는데 (자원을) 쓰느라고 못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 자원을 해외정보 수집으로 전환하고 강화하고 있으나 하루 아침에 정착되는게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직원은 얼마나 자괴감 느끼게 하고 망신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과 국가의 우선순위를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도 소환…"괴담 엄벌해야"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가 국정원 배라는 황당한 괴담을 퍼뜨린 사람이 있었는데 계양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분"이라고 이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명예 하나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라면서 "근거도 없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묻는 말에 "전임 박지원 원장이 '세월호와 국정원 관계는 조사할만큼 다 했고, 나올 건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하신 걸 기사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