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지검장은 먼저 "지금이 바로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6월 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조적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사법집행은 결과는 물론, 그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동료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국 수사'를 지휘한 송 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인 이달 18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